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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IP Law

미국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 (Patent), 상표 (Trademark), 저작권 (Copyright), 영업비밀 (Trade Secret)로 대표된다.

특허 (Patent)

일정 기간 동안 발명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권리로, 미국 특허는 실용특허 (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식물특허 (Plant Patent)로 구성된다. 연방 특허법 (Patent Act)이 적용되며, 주 별 특허법은 없다. 특허상표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특허 발부를 관할한다.

상표 (Trademark)

상표권은 출처, 원산지, 품질 등을 나타내는 단어, 상징물, 디자인 로고 등을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는 연방 상표법 (Lanham Act)과 각 주 별 상표법 및 보통법 (common law)에 따라 보호받는다. 특허상표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연방 상표 등록을 관할한다.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은 유형물에 부착된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을 창작하거나,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공연하거나, 전시하거나, 디지털 오디오 방식으로 송신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부여한다. 주로 연방 저작권법 (Copyright Act)이 적용되며,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에서 관할한다.

영업비밀 (Trade Secret)

영업비밀은 타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게 해주는 사업 관련 각종 기밀정보로, 연방 경제스파이법 (Economic Espionage Act)과 주 별로 제정된 영업비밀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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