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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US-Korea-Flags

1.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기업의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IP-DESK

김윤정 변호사

ykimkotra@gmail.com

 

미국에서 1790년 7월 31일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첫 번째 특허가 승인된 날이다. 이첫 번째 특허는 비료의 재료가 되는 ‘재(Potash)’를 만드는 프로세스였다. 가까운 과거만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은 과학자, 발명가들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 개념 정도에 불과했다. 또는 대기업이나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고려할 만한, 다소 사치스러운 제도가 바로 지식재산권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신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3월 USPTO (미국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 가운데 지식재산과 밀접한사업으로의 수출은 7,750억 달러로, 총 수출의 60.7%를 차지한다. 또한, 미국이 2009년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로열티와 라이센스 비용으로 벌어들인 비용은 898억 달러이며, 미국이 해외에 지불한 로열티 및 라이센스 비용은 252억 달러에 달한다. 지금은 지재권을 떠나서는 수출,수입, 제조, 생산을 논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기업들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을 소홀히 하거나 출원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타인이 해당기술을 자유로이 이용, 개량, 발전시켜 결국 타인의 이름으로 개량특허가 등록된 것을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도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출원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 자신의 기술을 재산권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지역에서 이미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상표도 어느 날 갑자기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표권자가자기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공들여 명성을 쌓아놓은 상표에타인이 무임승차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아도 지역법과 ‘Common Law’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절차와 입증 관계는 등록된 상표를 주장하는 것보다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다.

코트라와 특허청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3월 LA에, 올해 6월에는 뉴욕에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개소하여, 우리기업을 위한 미국 지식재산권 종합지원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IP-DESK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지식재산권 권리 확보 및 분쟁 예방 지원을 위한 상세 법률 정보 제공, 지재권 동향 정보 제공,지재권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미국 현지 대리인 표준 DB 구축, 상표와 디자인 특허 출원 시심사를 통한 비용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지금은 나도, 타인도 지재권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아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이 타인은 이미 자신의 지재권 획득을 철저하게 준비한다. 지재권이 복잡하고 생소한 법 분야이다보니 다른 분야처럼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가 없고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 많은 우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IP DESK의 모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우리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 동 내용은 LA IP-DESK에서 지난해 미주 한국일보에 연재한 칼럼을 인용하여 재정리한 내용임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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