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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분야, 특허관련 소송 상당한 비중 차지해

     소프트웨어분야, 특허관련 소송 상당한 비중 차지해

– NPE 주도 소송건수도 상당 부분 차지, 하지만 앞으로 전력 약화 조짐 –

  o  미국 연방회계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발명품과 신제품에 대한 소송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소프트웨어관련 특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명.

o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진행된 지재권관련 소송의 46% 이상이 소프트웨어관련 특허에서부터 나왔고 이 중 39% 정도의 소송이 소매업자나 제약회사 등 비 기술업체 등을 상대로 진행됨. 이들은 자사의 웹사이트의 기능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였는데 이는 보통 하나의 특허 – 특히 소프트웨어관련 – 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예상.

o  그 외 NPE (Non 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 – 많은 특허를 보유하며 직접적인 사용은 하지 않으며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로열티 지불 등을 유도하는 – 가 주도하여 진행된 소송은 19%로, 대부분 이런 종류의 법적 분쟁이 합의로 해결되는 것을 고려할 때 특허 괴물에 의해 주도되는 소송도 결코 무시 될 수 없는 숫자. 특히 특허 괴물에 의해 소송을 당한 피고의 숫자가 2007년 834개에서 2011년 3,401로 3배나 증가.

o  특히 한국 기업 등을 주요상대로 소송을 거는 NPE 들이 늘어났는데 InterDigital 같은 경우 2011년 총수입의 29%, Mosaid 같은 경우는 동년 총 수입의 50%를 한국 기업상대 특허 소송으로부터 창출.

o  하지만 2011년 통과되고 2013년 3월부터 발효된 특허법개정법에 의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허의 무효화 과정이 수월해졌고 심각하지 않은 특허침해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손해액도 크게 감소하는 등 최근 NPE상대로 악화되는 여론과 연방법원의 잇따른 불리한 판정으로 NPE 의 영향력 감소 전망.

자료원: 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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