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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 도입 전망

ㅁ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 전망)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부학장인 제임스 스페타 (James Speta)     교수는,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 부의 2017년 지식재산 정책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지식재산     보호를 지향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미 연방대법원의 영향력 확대 및 특허 소송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   ㅁ (보호무역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재권 정책) 제임스 스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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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특허 출원 지원사업 신청하기

특허청,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중소기업 IP 성장 지원 – ’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월 2일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2017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2017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전국의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지원 사업으로써, “글로벌 IP* 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의 2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 IP :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먼저 “글로벌 IP 기업 육성”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2017년에는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570개 기업을 지원한다. 과거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해외 지식재산 지원 위주로 재편한 것으로 250개 기업을 신규로 선발하며, 기존의(’15~’16년) IP 스타기업(320개)은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위가 승계된다. “IP 글로벌 기업”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현장심사-대면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글로벌 IP 경영진단, 해외권리화 비용지원,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맞춤형 IP맵 작성 및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등 연간 70백만원, 3년간 총 210백만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 및 수출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중소기업이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은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가(IP 경영지원단)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IP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즉시 해소해주는 사업이다. 기업이 원할 때마다 수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기업 신청 절차는 없으며, IP 경영지원단이 직접 또는 지원을 요청한 기업에 찾아가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2017년에는 약 1,300개 중소기업에게 IP 컨설팅 및 수시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면 특별한 제약 없이 2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한 기업에게는 공통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IP 현안보고서”가 작성·제공되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지원 및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백만원(2건)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IP 경영지원단”을 통해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신청부터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되기에 중소기업에게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자금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 전문가의 현장 상담/컨설팅이 병행되기에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의 개편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 및 지식재산 기반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거나 직접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 :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사무관 김기호(042-481-8622) [특허청]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중소기업 IP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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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프트웨어 특허 허여를 받기 위해 숙지하여야 할 3가지 시사점

– 미국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한 Alice Corp. v. CLS Bank Int’l 판례를 중심으로 –   ㅁ (실용특허 개관) 기술의 혁신을 경제의 큰 기반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발명품이나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실용특허 출원 및 등록이 이뤄지고 있음   ㅇ (실용특허 등록 대상) 실용특허 등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발명품 품목들 중에 기계, 화학조성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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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상표등록 거절 사유들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 2가지

ㅁ (상표 등록을 위한 일반 개요) 상표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 중 하나는 특정 상품을 다른 제조자가 만든 상품과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상품의 출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출처표시 기능임 ㅇ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이미지로 등록할지, 문자로 등록할지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문자로 등록할지 결정해야 함 ㅇ 미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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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이 미 특허 제도에 미치는 영향 전망

– 외국기업 특허등록 상승 추세 변화 가능성 있어 –   ㅁ 신 정부의 미국 우선 주의가 특허 제도에 미칠 영향 O 미 45대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는 선기 슬로건인 “America First”로 표상되는 미국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O 실용 특허는 지난 200년동안 주로 미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 및 특허등록이 이뤄졌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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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년 데이터를 통해 본 미국 실용 특허 등록율 및 심사기간

ㅁ 최근 30년간의 특허허용률을 통해 본 특허허용률 추세 O 특허등록율은1985년부터 1995년까지 약 10년간은 약 60% 초반대의 등록율을 보이다가 1995년 이후 2004년까지 상승곡선을 그려 1999년에는 80%에 이르기도 했음 O 그 후2005년에는 50%를 하회한 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중임 O 특기 할 사항은 이전 특허청장이였던 Jon Dudas (임기기간 2004년-2009년) 때 2008년 부터2009년에 특허 허용률이 매우 낮았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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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요금 인상안 주요 골자

– 미 특허 및 상표 출원료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   ㅁ 미국 특허청, 상표 관납료 인상 확정안 발표 o 관납료 인상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 예정 o이번 인상은 특허 출원 서류의 서면 제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기존 서면 출원료를 인상 함 o 현재 기존 서면 출원료는 $375이나 2017년1월14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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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최종 거절 결정에 대한 8가지 대응방법

-추가비용 없이 거절사유 파악 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전략 채택 필요 – ㅁ (Non-final 및 Final OA 설명)  미국 특허 출원을 진행하다가 Final Office Action (최종거절통지서, 이하 Final OA) 통지를 받으면 3개월(1회 3개월 연장 가능 / 연장 시 총 6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Final OA 답변에서는, Non-final Office Action (최초거절통지서. 이하 Non-final OA) 답변서와는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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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캐릭터 상용화 전략

ㅁ (미 캐릭터 라이센싱 산업 현황) 미 캐릭터 라이센싱 산업은 영화, TV, 출판물, 장난감, 의류, 만화책, 음악, 게임 및 앱 등 여러 산업과의 연계로 다양한 시장에 진출중으로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ㅁ (미 캐릭터 라이센싱 전략) 보통 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중성 있는 캐릭터를 다른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건으로 캐릭터가 사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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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저작권 연차료 안내

ㅁ 연차료 (maintenance fee) 의미   O지재권 등록 후 지재권에 대한 시장 가치를 알 수 있으며 무가치한 지재권을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면 지재권 연차료 납기기간(또는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연차료가 납부 되지 않으면 지재권 상실되며 발명자들에게 새로운 지재권 소유의 폭을 넓어지게 됨   ㅁ 미국 상표 연차료 요약   O 상표 등록 날짜 (registration date)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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