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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피침해 시 활용 가능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제도 (Part 1)

미국 특허상표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특허나 상표, 또는 미국 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에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 받을 경우, 해당 지식재산 권리자는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분쟁 대상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인 경우, 권리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배제명령, 중지명령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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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API 패키지 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공정이용: Oracle America, Inc. v. Google LLC

오라클 (Oracle America Inc.)과 구글 (Google LLC)의 자바 (Java)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은 오라클이 2010년 8월 12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 Oracle America, Inc. v. Google LLC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두 번의 재판과 두 번의 항소를 포함한 약 8년 간의 법적 공방 끝에 2018년 3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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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표등록부의 종류와 각각의 등록 요건 및 이점

한국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상표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미국 상표법은 제품/서비스의 출처, 원산지,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특정 상표를 먼저 상거래에서 사용함으로써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사용주의를 표방한다. 미국에서 상업적 사용만으로도 상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왜 굳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상표 등록이 필요할까? 연방 상표등록부의 종류와 각각의 등록 요건 및 이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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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Bullying

지난 2월 말 맨하탄 Jacob Javits Center에서 열린 COTERIE 전시장에서 IP-DESK 이동데스크 상담을 진행하던 중 한 젊은 패션기업을 만났다. 이 기업은 대표의 이름과 성을 딴 기업명과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본 기업명/브랜드명 중간에 “LEE” 세 철자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100년 전통의 청바지 브랜드 Lee®를 운영하고 있는 VF Corporation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고 했다. 해당 기업명/브랜드명은 여섯 철자로 구성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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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사전 검색 가이드라인

상표 사전 검색은 특정 표장 (mark)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근간이 되는 정보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상표를 이미 채택한 이후에도 관련 사업의 확장,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잠재적인 상표권 침해/피침해 위험성 검토, 기업의 인수 합병 준비 등의 상황에서 상표 검색의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미국에서 새로운 상표를 채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 상표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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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 저작권법 보호를 받기 위한 독창성의 요건

Case: Sean Hall d.b.a. Gimme Some Hot Sauce Music, et al. v. Taylor Swift, et al.    □ 개요 ○ 작사‧작곡가 원고들은 2017년 9월 18일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가수 Taylor Swift와 그의 2014년 히트작 Shake it Off의 공동 작사‧작곡가들 및 음악출판사, 음반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 분쟁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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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시리얼 박스의 상표 등록 불가 판정과 그 이유

[Case: In re General Mills IP Holdings II, LLC] 개요 ○ 2015년 9월 15일 General Mills는 하단 왼쪽의 그림과 같은 노란색 박스를 자사의 도넛 모양 오트밀 시리얼을 가리키는 상표로 등록하고자 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미국 특허상표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거부함. 이에 상표심판원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항소하였으나 이의 신청 기각 판결로 상표 등록의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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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산업에 소송 진행 중인 케이스

* 패션은 매력적인 사업으로 보이면서도 법적 대응력이 필요한 비즈니스 [ Case : Forever 21社 vs. Gucci社 ] 개요 – 이탈리아 럭셔리 하우스 구찌社로부터 수차례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패스트 패션 소매업체 포에버 21社는 2018년 6월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서부에 있는 미국 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음 상표분쟁 – 포에버 21社는 2017년 아디다스, 퓨마社에서 유사 상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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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포츠 신발업체 뉴발란스, 중국 상표권 침해 소승에서 승소

□ 문제점 개요 ○ 미국 스포츠 신발업체인 뉴발란스가 중국 대륙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상표 침해(“N”로고)로 소송 * 1990년대에 중국에 진출한 뉴발란스는 지방의 기업을 통한 사업을 전개했지만,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남발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철수했다가 지난 2003년에 다시 진출 함 * 이후 현재까지 2,0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뉴발란스는 ‘N’로고와 동일하게 변형된 상표가 수백 개나 등록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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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자인 특허

미국 디자인 특허 디자인 세계에서 아이코닉한 애플 스마트폰의 구이(graphic user interface; GUI) 디자인 특허는 2011년 삼성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 스마트폰 앱 아이콘과 나란히 비교된 바 있는데, 이 때 애플사에서 삼성 앱 아이콘을 자신들의 앱 아이콘과 유사하게 보이게 하려고 ‘조작’(tamper)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애플은 iPod와 iPhone의 성공을 통해 그간 기능에 치우쳐 있던 혁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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