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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 도입 전망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 전망)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부학장인 제임스 스페타 (James Speta)

    교수는,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 부의 2017년 지식재산 정책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지식재산

    보호를 지향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미 연방대법원의 영향력 확대 및 특허 소송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

 

(보호무역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재권 정책) 제임스 스페타 (James Speta)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번도 지재권 정책 청사진을 내 놓은 적은 없지만, 보호무역과 유사한 차원에서

     지재권 보호 정책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전망

ㅇ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후보 시절부터 지난 10월에 발표한 “취임 후 100일 계획”에서도

지재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음

ㅇ 그러나, 공화당의 무역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지재권에도 “무역 안보”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 그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까지 내세우며 강화된 보호무역정책을 주장해 온 전례를

고려 할 때,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음

ㅇ 부동산 중개업자 및 엔터테이너로 유명세를 쌓아온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

건물 및 “You’re Fired!” (넌 해고야) 등의 유행어를 전부 지재권으로 보호해 오고 있어, 지재권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평가됨

– 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구호를 4년전 저작권 등록한 바 있음

 

(대법원의 지재권 분야 역할 확대 전망) 제임스 스페타 (James Speta) 교수는 또한, 트럼프 정권

    초기에는 당분간 대법원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대법원이 더 많은 특허 소송을 다룰 것으로 전망

ㅇ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의 80%는 2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결정되고, 동 법원은 53%의

확률로 1심인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다며 특허 소송의 예측가능성이 낮음을 지적

ㅇ 대부분의 특허소송이 항소심을 전제로 하고 지방법원 판결이 빈번히 번복됨에 따라 소송 장기화 및

비용 상승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

ㅇ 또한 스페타 교수는 “최근 대법원이 기존과 달리 여러 사건 중 특허 관련 사건들을 채택, 이에 대해

판결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조치”라며 “당분간은 특허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개입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

 

(특허 소송 감소 전망) 10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등록 특허 수도 감소하고 2016년, 상승세를

그리던 미국 내 특허 침해 소 제기가 처음으로 꺾인 점도 향후 신 트럼프 행정부의 지재권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함

 

 

ㅁ 시사점

ㅇ 미셀리 (Michelle Lee) 특허청장은 관례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사임할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특허청장에 어떤 인물을 임명하지 에 따라 향후 특허청의 지재권 정책이 친특허

성향을 띨 것인지, 특허등록을 어렵게 하는 반특허 성향을 띨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됨

 

ㅇTrans-Pacific Partnership(TPP)은 원래 각 무역 파트너 나라의 지재권을 강화 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TPP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실제 PPP탈퇴 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자국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정책이 현실화되는 경우 미국 내 외국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는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IP노믹스(www.ipnomics.co.kr), 연합뉴스 및 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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