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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자인 특허

미국 디자인 특허

디자인 세계에서 아이코닉한 애플 스마트폰의 구이(graphic user interface; GUI) 디자인 특허는 2011년 삼성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 스마트폰 앱 아이콘과 나란히 비교된 바 있는데, 이 때 애플사에서 삼성 앱 아이콘을 자신들의 앱 아이콘과 유사하게 보이게 하려고 ‘조작’(tamper)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애플은 iPod와 iPhone의 성공을 통해 그간 기능에 치우쳐 있던 혁신의 중심축을 디자인으로 옮겨오는데 성공하였다고 보여지고, 혁신적 디자인 하나로 전 세계 수억 명의 충성고객을 확보하였습니다.  애플의 사례 이후 세계는 디자인 파워를 재조명하고 있는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PO)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분야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국제디자인 출원수가 10.2%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미국은 Hague Agreement에 조금 뒤늦게 가입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2015. 5. 3. 부터 WIPO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원-스톱 쇼핑’, 즉 한 개의 양식으로 62 회원 국가에 100개 까지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1925년부터 있었던 Hague Agreementdp 미국이 이렇게 늦게 가입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였는데 Geneva Act of 1999에서 미국과 같이 실질적 심사를 하는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수정을 거쳤습니다. 일본도 Hague Agreement에 2015. 5. 13. 늦게 가입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제조업자, 나이키 같은 신발회사 등은 거의 모든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특허를 받아 놓는다고 합니다. 기술 특허를 등록 받는 데에는 대체로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해 디자인 특허는 빠르게는 6개월에서 9개월만에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시 디자인 특허 특성상 도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원인들은 도면을 준비하는데 크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미국 디자인 특허 출원료는 중소기업은 $380 정도 이고 (등록비용은 $280) 대규모단체는 $760 정도 입니다(등록비용은 $560). 새롭게 등록된 디자인 특허 기간은 15년이고 디자인 특허에서는 기술 특허인 경우와는 달리 높은 유지비(maintenance fee)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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