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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및 미국의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CRADA)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및 미국의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CRADA)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는 미국 질병관리센터(CDC – Center for Disease Control), 국립 보건원(NIH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등 미국 연구기관과 한국 기업·연구소·기관 등 간 공동 연구 진행시 체결하게 되는 계약 중 하나 입니다. 1970년대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로 미국 정부 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이 적절하게 상용화 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CRADA는 미국 정부에서 1980년대 부터 현재까지 ‘스티븐슨-와이들러법’, ‘바이-돌 법’ 및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of 186 and amendments’으로 인해 연구기관, 대학, 기업, 국가 간의 공동 연구협정을 통해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연방정부 주도의 기술 이전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식재산권 등 법적 권한, 정보, 지식, 기술의 공식적인 이전 등을 통해 기술이 조직간, 영역간에 공유 되게 됩니다.

CRADA를 통해 중소기업, 대학교, 비영리단체들은 미국 연방 자금으로 개발된 발명에 대해 소유권(license)을 가질 수 있고, 연방정부기관(federal agencies)들은 더 유연한 특허 및 라이센싱 구조를 가져가게 됨으로써 기술이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CRADA는 관련 미국연구기관에서 협력업체/기관에게 양식(template)을 건네주면서 시작되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CRADA요청이 들어오면 30일동안 리뷰를 하고 반대(disapprove)를 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미 연방법 15 USC 3710a(c)(5) 참조). CRADA template에는 CRADA 조항, 업무기술서(Statement of Work), 재정적 의무(Financial Obligations), 지식재산(특허, 저작권 등), 비밀정보(Proprietary Information), 책임의무(Liability)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관계자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해 CRADA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난 2월 록히드마틴사가 미국 공군(US Air Force)과 FA-50 관련CRADA를 맺으려고 하다가 최종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여 무산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CRADA를 체결하려는 기업/기관은 CRADA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건에 대해 협상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CRADA에 대한 정의는 미 연방법 15 USC Sec. 3710a(d)(1)에 기재되어 있는데, ‘federal labs’(미국연구소)와 ‘nonfederal’ 당사자간의 R&D 협력 계약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onfederal 당사자’ (이하  ‘CRADA상대자’라 함)란 미국 주정부기관, 기업, 재단, 비영리단체, 대학교 및 다른 개인들이 될 수 있고, 한국 기업, 기관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CRADA하에 미국정부는 미국정부의 lab을 통해서 연구개발인력(personnel), 서비스(services), 연구개발시설(facilities), 기자재(equipment), 지적재산 또는 다른 자원(resources)을 제공할 수 있고 CRADA상대자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인력, 서비스, 연구개발시설, 기자재, 지적재산 또는 다른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인력’을 제공하는 예로써 미국정부 lab에서 연구원(PI 또는 Principal Investigator)을 제공하여 CRADA상대자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예로써 assay technology를 사용하여 lab에서 CRADA상대자의 약(drug) 등을 test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lab에서는 CRADA  상대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CRADA 상대자는 lab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자재’는, 예를 들어, lab에서 저울(scale)을 구매하여 해외에 있는 CRADA상대자에게 저울을 보내고 CRADA 상대자의 직원/연구원으로 하여금 저울을 사용하게 하고 CRADA 완료시점에 그 저울을 CRADA 상대자에게 주게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Lab의 지적재산의 예로써 lab이 CRADA 상대자에게 5년동안 license를 주어 CRADA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협력업체는 이에 대한 라이센스 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CRADA를 통해 미국정부의 지적재산을 CRADA 상대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lab에서 CRADA상대자에게 특허 라이센스, 양도(assignments) 또는 Option을 주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RADA 상대자가 lab과 CRADA를 체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의 하나는 미국정부의 발명에 대해 exclusive license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즉 미국정부의 발명 중 필요한 발명을 CRADA를 체결함으로 그 발명에 대해 CRADA 상대자는 독점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공중 보건/안전 비상사태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에 미국정부에서 “March-In Rights”를 행사함으로 이러한 독점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센스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CRADA프로젝트 관련Statement of Work(SOW)을 작성하실 때에는 마일스톤(milestones)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CRADA template에서 어떤 것이 협상가능한 것인지, 협상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는 건 별로 다르고 lab에 따라 다르겠지만, lab에서 공동 CRADA 발명에 대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권리 포기는 협상 가능한 사항이라고 미 연방법 15 USC Sec. 3710a(b)(3)(D)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Lab director들은 중소기업에 더 특수 고려·특별 대우(special consideration)를 주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제조 등을 하는 미국 회사에 더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미 연방법 15 USC 3710a(c)(4) 참조).  CRADA에서 준거법은 협상 불가능하지만 미국 내 어느 곳에서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 합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성공적 상업화를 위해 CRADA를 체결하기에 앞서 그 배경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용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후 CRADA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자료원 :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 (FLC), 미 육군, Flight Global, 미 연방법 15 USC Sec.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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